중고 속옷판매자 신고 가능 여부…..

Question

라인으로 스타킹을 사고싶다 연락이 와서 계좌를 보내달라길래 보내줬더니 이거 처벌받는다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속옷,스타킹 이런 걸 성적인 목적으로 팔아도 중고거래물품으로 들어가서 사진,동영상만 보내지 않는 이상 관련법률도 없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신고하시라하고 차단했는데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그분도 구매시도를 하셨고 전 트위터를 통해서 판매를했는데 단지 트위터 계정 판매글만으로도 (ex성행위추가,일수추가)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미성년 일시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타킹의 단순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예시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맥락(ex성행위추가,일수추가)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스타킹 판매 외에 성적인 목적의 매매 등 관련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게시글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판매자 미성년자 여부는 수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