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어린이집교사입니다
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 일을 명의변경이라도 해야될까요?
집안이 모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저두 함께 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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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이를 감추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이 유지되는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 보다는 그 근로관계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관계나 상하 지위 등을 살피게 되므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