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하려합니다 이 때 폐업과 동시에 대출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해야 하나요 만약에 실제로는 문을 닫고 점포도 넘겼지만 사업자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의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이지만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일시유예 및 연장 관련 협의를 하시어 관련 유예 및 연장 등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다르겟으나,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상환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환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