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업자가 밭의 돌을 쌓아놓구 치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하천부지를 년세를 내고 나라땅 500여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건축자재 업자가 축대용으로 쓸 돌을 좀 쓰고 싶다하여 무상으로 밭의 돌을 캐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돌을 캐내고 원상회복 해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23년 12월 까지 돌을 캐내고 캐낸 자리에 흙을 채워주기로 했으나 오히려 다른 곳의 돌을 더 가져다 채워놓고 일주일후 이주일후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4월이 되도록 치워주지 않고 농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농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시골노인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 전화통화만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음주 금요일까지 치워주겠단 말을 저희가 녹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사람들이 돌을 계속 치우지 않고 배째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음주에 해줄게 다음주에 해줄게 이러면서 치워주지 않을거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 해당 적치물의 취거, 수거를 명하는 법적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