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폐기물돌 가져와서 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저희 마당이 풀이 너무 자라서 자갈을 깔려고 부모님이 마을 분 한테 좀 싼 자갈로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음날 바로 돌을 한 트럭 가져와서 저희 마당에 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돌들이 폐기물 돌인줄 모르고 싸서 유리 조각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섞였구나 하고 마당 전체에 힘들게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엄마 아는 지인분들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깔린 돌들을 보고 엄마한테 왜 마당에 폐기물 돌을 깔아 놓았냐는 말에 그제서야 저희는 그 돌이 폐기물돌이란걸 알았고 그 사실을 안 후 마을 분에게 가서 왜 폐기물 돌을 갖다 줬냐고 물었더니 싼거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느 업체에서 돌을 사왔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답 하셨습니다. 마을 분께 부탁해서 돈은 나중에 마을 분께 드리기도 했던 상황이었고 엄마는 마을 분께 돌을 샀으니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라도 있는지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였지만 마을분은 다 모른다고 말하셨습니다. 면사무소에 사서 물어보니 저희가 알아서 돈내고 치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마을 분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돌 다 깔아놓고는 지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그 마을 분은 폐기물 돌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그 폐기물 돌을 예고도 없이 사서 저희 마당에 붓고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건 가요..?
너무 답답하고 분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 돌을 가져다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