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집들 앞에 주차는 통제 못하나요

Question

도로가,집들이 다 자기 앞에 도로 자기들 차 세워 놓는데 거기에 차,,한번 주차 해더고 치우라고 하는데

거기도 주인이 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집 앞에 주차를 할 우선권은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나라 소유의 땅이라도 그 집에 거주하며 앞 도로를 관리(집앞 청소 등)하는 이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러한 판례가 있기에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딱히 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