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골목에 들어가 보면 차를 주차할 데가 정말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담벼락 옆에 분명히 도로인데 자기들 집 담벼락 옆이라고 물건을 갖다 놓고 차를 주차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를 하는데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 놓아 점용하는 행위는 무단점용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담벼락 앞이 본인 소유이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