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래파기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제가 판매자 입니다.

거래 당시 27만원정도의 제품을 판매하게되어 예약금 형식으로 미리 돈을 받았는데, 현재 해당 제품이 60만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 거래파기를 하게 되면 27만원의 2배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이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내고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