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윤석열 정권때이다보니 그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본부장 체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협상 당시에는 협상기한이 넉넉하였으며, 미국과 합의된 국가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보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재무 및 상무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교체되다보니 사실상 리셋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이어서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협상 방향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차이가 있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예 못했다고 볼수도 없지만 미국도 한국이 계엄사태 등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