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지인들과같이 it기업에 3000만원
지인들과 합지면 7억을 투자 하였는데
처음에는 투자관련 회계및투자자들 보고하고 진행과정등을 항상 공개 한당선서 투자를 받았고 매달 입금 하기로 약속한 배당금도 안주고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 할여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망행위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으며,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투자받은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정황증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