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Question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공동창업자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등록이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복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