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정부에서 블록체인 개발에 지원을 한다는데?
오늘 뉴스에 정부에서 블록체인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한다며 여러 규제를 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가상화폐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건지요?
현재 여러 한국거래소가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도 뭔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활성화 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블록체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도입 문제>
암호화폐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거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사이버머니와 포인트 제도와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암호화폐로 인해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활용은 단순히 사이버머니에 국환되지 않고 돈으로서의 가치성과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 개술에 대해 긍정적 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암호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초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