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썬더일레븐 에일리아 학교 선수들은 수많은 경기로 학생들을 부상입혔고 학교를 파괴하는 테러를 일으켰는데요 현실 일본법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

Question

애니메이션 썬더일레븐 에일리아 학교 선수들은 수많은 경기로 학생들을 부상입혔고 학교를 파괴하는 테러를 일으켰는데도 나이가 어리고 세뇌당한걸 고려해 작중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갔는데 현실 일본법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나, 세뇌를 당했다라는 게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피고인(피의자)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