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등장으로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어려운 법률용어도 이제 AI가 쉽게 설명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약자의 희망이 아니라 이용하여 권력과 돈과 여자를 취하는 등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말고 이제 공정하고 정확한 결론이 기대되는 세상이 AI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AI로 인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I의 등장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AI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ai가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법률분쟁의 특성상 AI가 현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100% 대체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