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인공지능이 법률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법조인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Question

많은 분야에서 AI가 도입되고 있는데, 법률 분야에서도 AI가 도입되고 있다고 해요. AI를 활용하여 계약서의 분석이나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만약의 최종 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된다면, 그때의 법조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 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될 정도로 판단한다면, 법조인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로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종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되는 것에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만,

법조인으로서도 해당 AI를 활용하거나 적어도 관리하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AI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감정상 최종판결이나 피고인 변호에 AI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