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집속탄을 직접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국제적인 흐름과 안보적 필요성 사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집속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풍산과 같은 방산업체들이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비난과 "미국 승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속탄은 불발탄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협약 미가입: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집속탄 금지 협약(CCM)에 가입해 무기를 폐기했지만,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과거 미국은 집속탄 수출과 기술 이전에 관대했으나, 현재는 "불발률 1% 미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거나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불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자폭 장치가 달린 '지능형 집속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는 "집속탄 대신할 무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속탄을 대체할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약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집속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비인도적 무기 규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불발률을 낮춘 고성능 탄약이나 정밀 유도 무기로 점차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