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왜 일반인 LPG 차량 구입에 제한을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는 법이 계정되어서 일반인들도 LPG 신차를 구입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LPG 차량의 경우, 5년이상된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일반인이 구매 가능했던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왜 일반인에게 LPG 차량 구입에 제한을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LPG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LPG연료 사용제한 특히 택시나 렌터카 혹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한 것은 1999년 3월1일날부터 시작된것입니다.

사실 LPG차량은 택시 연료로 LPG사용을 허가한 1975년부터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이후에 정부가 1998년에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두차례나 걸쳐 리터당 200원이상 인상했지만 LPG는 휘발유에 비해 25%에 불과하다보니 상대적인 경쟁력이 생겨버렸지요.

그러다 보니 IMF (외환위기) 이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LPG차량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LPG차량의 증가율은 97년 15%에서 98년에는 23% 그리고 99년에는 60%로 폭등하다보니 국내 LPG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한것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LPG의 적정수급을 위한 조치로 사용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LPG는 원래 원유 정제에 따른 부산물로써 생산수율이 약 2.4%에 불과해서 국내수급이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서 LPG의 상대가격을 휘발유의 50%까지 올리기로 조정도 하였지만 여전히 휘발유에 비해 낮아 LPG차 판매는 증가했지만 휘발유차의 판매는 아주 조금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휘발유에 비해 42%수준에 불과한 세금이기에 LPG차량연료 사용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선 휘발유/경유차와 LPG차량간의 수급 불균형이 커질것이고, 특히 LPG차량 판매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록 낮은 LPG세금때문에 (휘발유에 비해서 아직 턱없이 낮은 세금이라서임) 세수가 줄어드는것이 LPG차량구입 제한의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현재의 규제 전면 폐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이유는 환경적인 문제 즉 전국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가 이유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LPG가 연료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세계LPG연료공급량에서 수요를 빼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자료에 근거)과 경유나 휘발유차량에 비해 유해물질이 덜 배출된다는것이 정부가 규제를 폐지한 이유이며, 이는 환경보호 및 차량 및 연료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점에서도 규제폐지가 바람직한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