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의 제한(3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 신용회복 신청이 어렵다는건 과도한 제한 아닐까요??
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대 젊은분들도 개인파산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조항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 젊은이가 건강이 좋지 못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70여만원 정도의 적은 소득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나 치매환자인 어머니를 봉양해야하고 채무가 3억원에 달한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치매어머니를 돌봐야만 하며, 건강도 좋지 못해 향후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건강상태, 부양가족, 나이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법원의 경우 청년층의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각종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소득인 점과 기타 관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단순히 젊은 청년 층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각을 한 사례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판례도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