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개인 회생과 파산을 구분해 결정하는 기준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상환 능력이나 재산 규모, 지속적 소득 등이 고려된다고 하던데, 법원이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면 그리고 채무 규모가 15억원에서 10억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정기적인 소득의 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