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청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정당한가요?
매주 로또를 하고 있지만 만약 1등이 당첨 된다면 세금이 33%라고 들었는데 이세금은 왜 징수해가는 걸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다더 엄청난 금액 당첨 되도 세금도 없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와 주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비과세를 하거나 공제 또는 감면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기본 컨셉은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거액의 복권당첨 소득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권당첨소득은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을 구입한 이후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첨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내인 금액 : 로또당청금 x 22% (지방소득세 포함)
2. 로또당첨금 중 3억원을 초과한 금액 : 3억원을 초과한 금액 x 33%(지방소득세 포함)_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권당첨금(로또)수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권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세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