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요?

Question

다른 나라들은 로또같은 복권에 세금을 소액을 부과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실 수령액을 보니 거의1/3을 떼가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로또 복권 같은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심 규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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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기타소득에 복권당첨소득이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당첨금으로 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