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은 로또같은 복권에 세금을 소액을 부과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실 수령액을 보니 거의1/3을 떼가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로또 복권 같은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심 규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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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기타소득에 복권당첨소득이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당첨금으로 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