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구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구속과 구금 두개 모두 사람을 다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늗네 구속과 구금의 차이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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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구인이란 피의자를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 즉 데려다 두는 것을 말하고,구금이란 피고인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금보다 구속이 더 광법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구금이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