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속과 구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구속과 구금 두개 모두 사람을 다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늗네 구속과 구금의 차이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구인이란 피의자를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 즉 데려다 두는 것을 말하고,구금이란 피고인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금보다 구속이 더 광법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구금이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