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에 징역과 금고가 있습니다. 둘 다 감옥을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것 같은데,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옥 안에서 하는 일아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강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은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케 하고(형법 제67조),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의 일정한 공간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