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구급차를 보면 항상 아찔하게 운전을 하는데 이는 위급한 환자이송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구급차가 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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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구급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절차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특례가 있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구급차도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되요.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급차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피해자가 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구급차가 위급시에는 신호를 무시해도 이에대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고까지는 처벌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구급차가 잘못해서 사고를 낸다면 구급차 잘못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