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채무탕감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지금 부채가 많아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면이있는데 시간만있으면 갚을능력은 충분히됩니다

연봉도 높은편이라 그런데 월급만큼 돈이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생활이 너무힘들어서요

혹시 저도 채무 탕감이나 좀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여??

개인회생이라던가 그 기준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급여 등)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라면 신용회복, 개인회생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다면,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절차 진행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