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제재 할수는 없나요?

Question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큰 해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종류의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 만연 하고 있는것 같아요.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나게 하거나, 사회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사회현상인데요.

이런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특별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강요, 감금,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종교에는

일단은 모든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