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군부대 입구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군인 얼굴과 군복도 보이고요
군대 입구보니깐 특전사 같은데 신고 어디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군 부대 시설 전체는 사진 촬영 후 SNS 게시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문이라고 하여 바로 군부대 유추가 어려운 사진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국방부에서 크게 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