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 따른 심판??을 보면 징역 몇년 집행유예 몇년 이렇게 나오던데 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징역은 감옥가는거고 집행유예는 감옥은 안 가는데 예의주시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쉽게 설명한다면 본래 감옥에 보내야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감옥에 갔다온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유예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즉, 2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종의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감옥생활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용어 그대료 형의 집행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등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