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유예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즉, 2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종의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감옥생활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