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연장안되 반환신청

Question

신용전세자금5000만원을 받았는데 2년만기가되서 오늘연장신청하러갔는데 개인회생중이라 연장이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사업하며 힘들어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4차레5000만원을 다빼썼습니다.은행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반환해주라고 연락을한다는데 집주인님께는 해가되면 안되서 걱정입니다.집주인은 아무상관없는건지?제가 못갚을경우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집주인께서 나가달라고 해서 전입신고을 형네 집으로 할까생각중입니다.너무걱정되서요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미치겠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은행에 대한 통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한 점에서 질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대한 민사소송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