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에는 알콜이 전혀 안들어가 있나요?
마트에 보면 무알콜 맥주를 팔던데요
이러한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전혀 들어가있지 않은것인가요?
알콜이 하나도 없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왜 못팔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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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마트에 판매되는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인 음료는 술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무알콜 맥주도 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알코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가 알코올에 노출되면,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운전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