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나요?
요즘 제 1 금융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기준 금리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준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 더 낮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기준 금리보다 낮춰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금리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금리'이며,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RP금리로서 시장에 제공하는 '가이던스' 금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 기준금리를 참고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미리 예측하여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도 전에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미리 예금금리를 내리는 형태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정부당국의 예금금리 누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증권사, 저축은행, 건설사들의 PF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예금금리를 억지로 내리도록 명령하였고 이로 인해서 12월 5.2%였던 예금금리가 현재는 3.7%로 심각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간여하는 행위는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설사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예금금리가 내려가니 사람들이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었고 건설사와 증권사들은 PF대출과 관련된 회사채 발행을 보다 저렴한 금리로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금금리 누르기를 하기 전에는 채권발행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금리 또한 매우 높았으나 정부 덕택에 저렴하게 발행하였으니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부실을 같이 떠앉은게 되버린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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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유는 은행이 기존 대출 실행과 회수 실적, 미래의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서 사업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준금리보다 낮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자가 많고 향후 미래 기준금리가 하락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긴 한데, 소위 '예금자'가 많다면 굳이 많은 금리를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맡기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하회하는 은행, 상품이 생길 수 있으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돈은 예금을 떠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다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