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상 다수의 피고인.....

Question

10명이상의 많은 인원의 불구속 사기사건인데요

1심때 실형 1년이상 나오면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나요?1심 유죄시 항소할 예정이구요

아니면 2심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대기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여부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 1년이상이 나오느냐 여부만으로 법정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인지 여부가 곧바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 사기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먼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