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정형거래규칙으로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간의 의무사항, 위험범위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이를 통하여 각 국가들간에 무역거래시에도 분쟁의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으며, 협상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하게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중 FOB, CIF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규정한 무역규칙으로,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자간의 결제방법, 거래조건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하면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라고 하기 보다는 인코텀즈 , 정형거래조건 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며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볼 수는 있고 실무상 인코텀즈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무역계약서 개요, 한국무역협회).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매매계약조건을 말하고, 이 조건의 정의, 해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이 INCOTERMS 입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 무역 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표준규칙입니다. Inco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각 조건은 상품의 인도 장소, 위험의 이전 시점,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Incoterms를 사용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