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 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Incoterms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 은 우선 Non-Discrimination으로  무역 규칙은 모든 국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는 가장 선호하는 국가나 무역 동맹과의 특별 대우를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MFN 원칙 (Most-Favored-Nation)- 어느 한 회원국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특별 대우를 부여하면 그 혜택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부여 국내규정 원칙 (National Treatment)-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추가하여 Reduction of Trade Barriers 회원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규정은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20319/contents.do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환경에서는 정형거래 조건, 그 중에서도 인코텀즈가 많이 활용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무역 체계의 원칙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자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 기업을 대우해야 한다.- 무차별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분쟁 해결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또한, 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인도와 비용, 위험을 분담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으로,  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0년 개정된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11가지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 FOB, DDP, EXW 등의 조건이 주로 사용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main/support/wto/1/그리고 인코텀즈의 기능은 무역에서의 주요 계약사항을 간단하게 정의함으로서 무역의 편리함을 높이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를 통하여 무역의 당사자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무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일관성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