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소속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소속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의회 소속은 해당 구 의회소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해당구청 소속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회와 지방자치 단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다른 기관으로 두 심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설치도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