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왜 팔게 냅두고 마약은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배로 인해 폐암 및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전세계적으로 담배는 상품화되어 판매가 가능한건가 궁금해요.

미국에서도 한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아내가 담배회사 상대로 고소하여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백해무익한 담배는 왜 계속 판매하게 냅두는지 궁금합니다!

마약 또한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몸에 이로울게 없는데 왜 이는 불법이고 마약은 불법이 아닌지 그 기준이 궁금해졌어요!!

아하전문가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인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담배와 마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차이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담배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금지가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는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완전한 금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불법이며 담배는 합법이지만 강한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이 현재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담배로 인하여 얻는 국가가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배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과 달리 중독되어도 환각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