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계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에 관련된 잡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제 용어가 나와 질문을 올립니다. 상계관세는 세금을 물린다라고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여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는걸 방지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상계관세는 소위 특정 국 정부가 특정 산업,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보조금만큼 다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켜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 3대 보복 조치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