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선고 시 판사구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취업위장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경찰에 직접가서 자수를 하였고, 검찰 송치된 과정에서 피해자 한분과 합의를 하였고,

구약식(벌금형) 명령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1차, 2차 재판을 진행했고, 1차 재판 끝나고 난 후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2차 재판시 검사의 구형이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달 판결선고인데 구형한 벌금보다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 300만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