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랑 합의보고 합의서 하고반성문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 300만원을 청구하였어요 법원에 탄원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벌금 감형 가능성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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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가 유일한 추가 양형자료라면 감액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