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과감한안경곰155
과감한안경곰155

업무방해죄로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300 했어요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랑 합의보고 합의서 하고반성문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 300만원을 청구하였어요 법원에 탄원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벌금 감형 가능성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