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과세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금융투자과세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이쪽 저쪽 얘기 다들어봐야 직성이 풀려서 그러는데 한쪽주장만 들을수는 없어서요

Answer 1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로 얻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의 20 ~ 25%를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주식 매매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부자들일 수 밖에 없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는 아닌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를 폐기하는 것이 부자감세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부자의 기준이 어느정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차액이 5천만원이상 나는 사람이라면

저보다는 훨씬 부자로 보이네요

Answer 3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코인, 주식, 펀드등의 상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금융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보니 일반인이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Answer 4

✅️ 금투세를 도입해야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세금을 피하려고 소위 1~2% 큰 손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빠져나감에 따라 시장이 크게 떨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

Answer 5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들의 1%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세금과 연관된 사람들이 1%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고 하느 ㄴ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감세라는 말에 부정적인 사람 중 한명이긴한데요 주식하는 사람이 1400만명 중 5천만원 이상 수익내는 분들이 1프로 정도 라 하더라구요 주식으로 돈많이 버는데 세금 안내면 부자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조금 벌면 세금안내고 많이벌면 돈 많으니 세금 더내야한다 그래서 금투세 없애면 부자감세라고 말은 하더라구요

Answer 7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는 현행 국내 주식에 부과되지 않던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냄.)를 사실상 전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써(기본공제 5,000만 원 적용 후 초과 분에 대해서 20% ~ 2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부자감세가 아닌 '전체 국민 대상 과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