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인가요?
최근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경제기사를 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투자자감세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보니 이는 실질적으로 5천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자체가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봐야 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44조원 규모의 증권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부자들을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부자 감세는 아닌거 같아요 원래 주식으로 5천이상 벌면 과세한다고 한건대 오천벌었다고 부자아니잖아여 ㅜ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금투세 폐지를 통하여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여지가 있기에
투자자 감세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개인저으로 투자자 감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특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세금을 깎아주는게 아니라 부과 안되는게 더 일반적인 세금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보다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주장은 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효과는 실제로 '투자자 감세'에 가깝습니다.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편적으로 놓고보면 부자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액수의 돈을 벌거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를 철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주주의 물량이 국내시장은 세금을 물린다는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거래세)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부자 감세로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투자자 감세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입을 확보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부의 재분배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금투세가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대규모 거래를 하는 부유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세금 부과에 따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규모의 거래에서도 세금 부과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투세가 투자자 감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투세로 인해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금투세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책 제정 기관 간에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제도의 장단점과 효율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매우 적습니다. 대략 1만여명 가량으로 보여지며
그렇기에 부자감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자감세라고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투자자감세라고 느껴질것입니다.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