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감소가 왜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받는 것인가요?

Question

부동산세 감소는 왜 주로 부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감소가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이유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합을 가지고 과세하는 대표적인 부자과세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인구에 5~7%이기 때문에 감세를 할 경우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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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고

그 부자들은 소득이 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하는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1주택의 경우 9억원이상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기타부동산들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과대상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채인 부자분들은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되기때문에 정말 감당이 안될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집값이 내려가면서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또 여러조건들을,완화 하다보니 종합소득세가 많이 감면된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을,하는겁니다

사실 세금은 있는분들이 많이 내서 없는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한채이면서 퇴직을 해서 소득이 없는분들한테까지 많이 내라고 해서 원성이 컸고 불만이 많았던것을 조금은,해소를 한상태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