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시골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 말이에요

Question

성범죄자들을 북한에 다 보내버리면 어떨까요 무인도나 외딴섬 이런데 말이에요 성범죄자들을 북한 무인도 외딴섬에 보내면은 사람들 안전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화가능성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및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