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중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구직활동중에
앱테크를 하는 중인데
앱테크 포인트를 배달의 민족 쿠폰
으로 구매후에 포인트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이게 부정수급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정도가 부정수급에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바,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