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상태에서 앱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인 앱테크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나요?

Question

실업급여 받는 상태에서 앱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인 앱테크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나요?

이런 종류의 앱테크가 있었습니다

1-오픈채팅의 의뢰인분과 협의 후 블로그를 작성해주는 대신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것

2-앱 내에서 포인트 얻은 후 스타벅스 쿠폰 구매하여 쿠폰 판매하여 현금화

3-앱 내에서 가상자산을 얻은 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 후 매도하여 현금화

특히 3번의 경우 5만원 이상의 가치를 거래소측에서 개인의 계정에 지급 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구직급여 일액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앱테크 수익을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후에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