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저한테 선물을 했을 때 이런경우는 제 처벌인가요?

Question

Bj가 저한테 500만 코인을 선물 해줬는데 다시 못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 코인은 실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것 입니다 저는 이 코인을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받기만 했습니다. 제가 돌려준다고 하고 제 사비 80만원까지 썼는데 못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자꾸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저 이거 큰일 난 건가요?? 그 사이트에 물어봤는데 신고를 당해도 저에게 직접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는데 정말 불안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업성 반환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물을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