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고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비트코인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1억 8천까지 치솟을 때 지인분이 다른 분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어서 자기는 할 줄 모르니 투자금을 댈 테니 수익의 50%를 달라고 했답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드리고

했다던데 요즘은 코인이 하락장이라 계속 마이너스 되니 수익금도 없고 투자금인데 빌려갔다고 수시로 전화해서 달라고 한다네요. 이런 경우는 차용증도 없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도 아니고 투자한 돈인데 빌려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차용이 아니라 투자 또는 공동사업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했고 원금 보장 약정이나 변제기 특정이 없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해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변제 요구에 바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법리 검토
  대여금은 원금 반환 의무와 이자 약정이 전제되는 반면, 투자는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익 발생 시 분배하기로 한 약정,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참여, 투자 운용을 상대방이 직접 하지 않은 사정은 투자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차용증 부존재, 변제기 미정, 원금 보장 합의 부재도 차용 주장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 대응 및 입증 전략
  당시 합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통화 녹취, 수익 분배 내역, 투자 설명 자료 등이 유효합니다. 상대방의 반복적 변제 요구에는 투자 성격임을 명확히 밝히고, 차용으로 오인될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사실관계 확인서 형태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송 가능성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투자계약임을 주장·입증하면 청구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낮으나, 허위 차용 주장에 대응할 증거 정리는 필수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투자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까지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혹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치가 하락되어 원금에 비해 낮은 금액인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