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전과 해외여행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보통 해외여행 갈때 비자라는 것을 발급하여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6년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을 낸 기록이 있는데 저작권법위반 벌금으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은 저작권위반 전과가 있으면 이민은 물론 여행도 하기 힘들다는 글을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감안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에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형이 실효가 되는 경우 해당 기록이 확인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