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마을 운동시 토지 관련입니다

Question

과거 새마을 운동시 시골에서는 본인 소유의 땅을 조건없이 내어주고 마을 길을 냈습니다

그 시절이 그 시절이라서요

근데 시대가 변하여 임대료 또는 점유한. 땅만 공공기관에

매각이 가능한지요?

아님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기부 체납이나 기타 증여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토지 수용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않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이미 오래전 일이고 관련 증거, 관계자, 증인 등의 증언 등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내어준 것인지,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계약관계를 확정짓고 그에 따른 보상청구 등의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