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근처 사유지(아파트) 금연 구역
안녕하세요
학교 근처 사유지(아파트)에서 흡연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부산 북구 에 있는 용수 초등학교 근처 대림쌍용강변아파트 입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학교 담장 근처로 10m 내외로 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쪽에서 흡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초등학교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1번 사진은 네이버 지도 상으로 측정 되는 거리 입니다
2번 사진은 흡연 하는 장소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인지 관할 구청 등에 확인 후에 흡연 장면 등을 가지고 국민신고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